방금 전, 트럼프가 약가 MFN 행정명령에 서명했다
위 링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- 중간상(PBM) 우회하겠다. * 미국의 비정상적인 약가의 주요 원인
- Medicare, Medicaid까지 범위 확대하겠다
- 이미 다른 행정명령으로 약가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했다.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켰다
이를 바탕으로 1기 당시의 MFN 내용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.
| 구분 | 1기 MFN 모델 | 2025.5.12. 행정명령 |
| 적용 대상 | Medicare Part B 지출 상위 50개 약물 (아일리아, 키트루다 등) |
Medicare, Medicaid (세부 대상 미공개) |
| 가격 기준 | OECD 국가 최저가 | 다른 선진국 중 최저가 (세부 내용 없음) |
| PBM 등에 대한 기준 | 언급 없음 | 환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해 중간상(PBM)을 통하지 않는 경로(bypass middlemen) 신설, PBM 폐지는 아님 |
| 현 단계 | 규칙 최종화 직전 법원 중단 | 지침만 발표, 세부 규칙 미공개 |
아직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 상태고,
Medicaid 범위 확대 및 PBM에 대한 내용만 추가된 정도다.
이 라이브 이후에 헬스케어는 어떻게 됐을까?
범위를 확대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에 폭락하고 있을까?
엣…?
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…?
놀랍게도 시장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.
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만한 사유를 좀 생각해보면 아래 사유 정도가 생각나기는 한다.
-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 → 1기때 이미 좌초된 전적 보유
- 규제의 세부 내역 미확정 →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비어있음
- 중간자(PBM) 압박 → 제조사·보험사 수혜 가능성
- 해외 가격 인상 여력 → 글로벌 평균가를 조정해 총매출 타격 제한, 유럽 언급했었음
- 위 사유들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했던 주체들이 다시 돌아오며 매수 수급 발생
아 시장 쥰내 어렵네 진짜
참고
과거 2020년 모델의 진행 흐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자
최초 행정명령으로부터 무려 4개월 뒤에 상세 내용과 시행일이 공개됐었다
| 일자 | 단계 | 설명 |
| 2020-07-24 | 1차 행정명령 (E.O.) | 트럼프 대통령이 ‘약값 4대 EO’ 가운데 MFN 초안을 포함해 서명했으나, 제약업계 협상을 이유로 즉시 공표하지 않음. |
| 2020-09-13 | 2차 행정명령 (최종본) | 보류됐던 MFN EO를 수정 · 재발표(“Lowering Drug Prices by Putting America First”). 이 날짜가 실질적 발동일. |
| 2020-11-27 | IFC (Interim Final Rule) 공표 | Federal Register 85 FR 76180. 대상: Medicare Part B 지출 상위 50개 약물, 시행 예정 2021-01-01 |
| 2020-12-23 | TRO (전국 효력정지) |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. 14일 한시 TRO이지만 사실상 ‘전국’ 집행 중단. (CMS) |
| 2020-12-28 | PI (예비 금지명령) |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, 전국 규모 예비 금지 → 무기한 중단. (CMS) |
| 2021-01-26 | 의견수렴 종료 | IFC에 붙은 60일 comment period 마감. |
| 2021-08-10 | CMS-5528-P (86 FR 43618) | CMS, MFN 전면 철회를 제안하는 NPRM 발표. (Federal Register) |
| 2021-12-29 | 최종 철회 규칙 (86 FR 73960) | MFN 모델 공식 폐지·42 CFR § 513 삭제 예고, 발효일 2022-02-28 지정. (Federal Register) |
| 2022-02-28 | 철회 규칙 발효 | 규정 전부 삭제 → 1기 MFN 모델 완전 폐기 완료. |
